아산시 누수검사업체 결과, 책임은 누가?

진단 결과가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

아랫집 주민과 윗집 주민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많습니다. 누수검사업체 결과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원인이 명확해야 누가 수리 비용을 부담할지 결정됩니다.

급수 배관에서 샌다면 해당 세대의 배관이나 연결부가 문제입니다. 윗집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진행합니다. 이전에 같은 자리에서 여러 번 샌 기록이 있다면 윗집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더 많습니다.

배수 배관은 복합적입니다. 윗집의 배수 배관 결함인지, 아니면 공동 배수 배관의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진단이 법적 근거가 됩니다.

건물의 기초나 공용부의 방수 결함으로 판명되면 건설사가 책임집니다. 준공 후 5년 이내라면 하자 보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주민 부담이 됩니다.